법령 건축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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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 제5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세종 1 해우 1 명도 1 진운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민경 1 박현근 1 박진세 1 조철호 1 곽창욱 1 김선양 1 안재용 1 강봉수 1 민일영 1 이성렬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2023년

2019년

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8가합102714 판결
  [토지인도][미간행]
   토지인도
   건축법 민법

2017년

2001년

5. 대법원 2001. 10. 23. 선고 2001다45195 판결
  [건축공사금지등][공2001.12.15.(144),2527]
   건축공사금지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

1999년

6. 서울행법 1999. 9. 15. 선고 98구13453 판결 : 항소
  [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751]
  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사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7년

7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누1792 판결
  [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33]
  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
   건축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

8. 대법원 1997. 8. 26. 선고 96누8529 판결
  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집45(3)특,429;공1997.10.1.(43),2910]
  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1994년

9. 대법원 1994. 9. 27. 선고 94누5021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4.11.1.(979),2881]
 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부칙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령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