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건축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7년
2. 서울고등법원 2017. 4. 4. 선고 2016누67440 판결
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1년
1999년
4. 서울행법 1999. 9. 15. 선고 98구13453 판결 : 항소
[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751]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사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7년
5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누1792 판결
[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33]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
6. 대법원 1997. 8. 26. 선고 96누8529 판결
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집45(3)특,429;공1997.10.1.(43),2910]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994년
7. 대법원 1994. 9. 27. 선고 94누5021 판결
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4.11.1.(979),2881]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부칙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령부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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